[사회]공공병상 비율 전체병상 11% 불과

보편적 복지-이름뿐인 공공의료

의료시설·인력 보강 가난한 사람도 ‘좋은 진료’ 받을 수 있어야

<주간경향>·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

우리나라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주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주로 민간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복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2008년 기준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모두 7만8407개소다. 전 정부에 비해 복지 지출 비중이 컸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친 직후임에도 이 중 공공병원이 162개에 불과하다. 3400여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모두 합해도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90%에 달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럽에 비해 공공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이나 일본도 공공병상 비율에서는 한국의 3배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취지 부응 못해
공공의료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국립중앙의료원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꼭짓점에 있는 의료기관이다. 1958년 국립의료원으로 출발한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4월 2일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무원 조직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조직으로 성격을 바꾸었다.

민간조직으로 탈바꿈하긴 했지만 병원의 성격은 국립의료원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평가다.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신인 국립의료원 시절부터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르는 중앙의료원의 변천사 자체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위축과 같은 궤도를 그린다. 국립의료원은 1958년 북유럽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종합병원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북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립종합병원답게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국립의료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 국가 재난시 비상진료, 의료급여환자,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의료 공공성의 최전방에 서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1978년 국립의료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 김문자 국립중앙의료원 노조지부장은 “정말 대단한 병원이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들이 대부분 거쳐간 병원이 국립의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상구 박사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위상 추락은 전국민 의료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맞물려 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됐다. 의료 이용량은 건강보험 도입 10년 만에 100배 증가했다. 의료 이용량 증가는 민간병원 증설로 이어졌다. 특히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는 진료권별 병상수 상한제 폐지, 병상 신·증설에 대한 정부 사전승인제 폐지, 의대 부속병원 신·증축 처리기준 완화 등과 맞물리며 민간병원 병상의 폭발적 증가를 낳았다.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전신)은 1958년 북유럽 3개국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사진은 개원 직후 외국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국립의료원은 1990년대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대형 민간병원의 투자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내리막길로 미끄러졌다. 그 결과 지난 2009년에는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지위마저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법인화 전인 2009년의 국립의료원 관련 통계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0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립의료원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전체 30개 진료과목 중 10개에서 의료진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장기수급조정팀의 경우 2006~2007년 사이에 담당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2008년에는 정원을 1명으로 감축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안과, 진료센터부, 응급의료관리팀에도 2년 이상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수 급감
의료진 부족은 이용 환자수 급감과 맞물렸다. 2008년 당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국립의료원은 전국 병원 중 102위에 그쳤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영난에 시달렸다. 2007년 국립의료원 수익은 437억3600만원이었으나 비용은 634억9800만원으로 총 197억6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수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전문의 보수가 국립대병원과 비교해서도 67.2%에 머물렀다.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46%에 달했다.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이런 사정에서다.

법인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변화는 있다. 서울대 의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김 박재갑 원장은 취임 이후 전문의 24명을 영입했다. 박 원장은 지난 3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며 “사회 소외계층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상구 연구원은 “정부는 국립암센터에 매년 300억원씩 6년간 예산을 지원했다”며 “사스나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치매 등 노인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 및 관리, 표준치료지침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자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대형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존재한다. 이 병원에서 30년 이상 간호사로 일한 김문자 노조지부장은 “중앙의료원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온다. 병원비 9000원 때문에 진료를 받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인화 이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 많이 미흡하다.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